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 A씨와 내연관계였는데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되었고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성..

우리가 아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 전 물가에서 노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올챙이가 성장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올챙이가 개구리라고 알려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출처 : 위키백과) 이게 무슨 이야기냐구요? 이 이야기는 테드폴허브의 오픈소스에 대한 다음카카오와 테드폴허브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다음 카카오의 오픈소스 사용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작권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지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다. 문제가 된 테드폴허브의 오픈소스는 개발자들 사이..